지역주택조합 탈퇴
지역주택조합 탈퇴
본 내용에 앞서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며,
일부 문제 있는 조합들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함이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또한 한 번 가입하면 쉽게 나오기 힘들다는 부분은 사실인지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번째 문제는 여전히 허위와 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는 점 입니다.
주택법 개정 이후 조합은 조합원 모집 시 해당 관할 시∙군∙청에
모집 신고를 해야지만 모집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홍보관을 개설하여 무작위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 이전에 모집을 시작한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저렴한 분양가에 혹하여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지주택인지 모르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
사전에 미리 관련 정보들을 파악하시고 충동적으로 가입을
하는 일은 주의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홍보관 직원과 말씀을 나눌 시에도 토지 매입현황이나
입주 시기의 과장 또는 추가분담금은 절대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확약서류들도 세부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안심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추후에 안내 받았던 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거나
예정에 없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문제는 안내 받은 대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 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 모집세대수의 5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 80% 동의 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모집하여 인원수만 채운다 던지 토지 확보 현황을 과장하여
일단 우리 사업은 탄탄 하다며 안심을 시켜 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설립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후부터는 토지를 95% 이상 매입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정체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은 이 사업의 승패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가 확보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
이것이 참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사업 부지가 아파트 사업을 애초에 할 수 없는 부지 이거나
국유지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주들이 토지 가격을 너무 많이 상승하여
거래조건이 안 맞는 등 너무나도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좌초하는 가장 큰 사유들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세 번째 문제는 조합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조합원들이 상세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정보 관련하여 조합에 문의를 하여도 내용 공개를
안 하는 곳이 대부분 입니다.
왜 공개를 안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조합원들의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상세하게 알 수 없다는 부분도 큰 문제 입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조합원이
요청을 한다고 해도 성실히 임하는 조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별 소득이 없지요.
네 번째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 즉 추가 분담금 입니다.
일부 지주택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은 가입 당시에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 금액이며 절대 사업 진행 도중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이 없다고
안내를 받고 가입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입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발생이 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없는 확정 금액이라고 하여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분담금의 발생 이유는 사업 진행 비용 (공사비, 용역비 등등) 들이
증가하여 그런 것도 있으나 위 두 번째 문제점에 적었던
토지 매입 가격의 상승률이 어마어마 하다는 부분 입니다.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힘들게 건물이 다 올라 갔다고 해도
내가 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따져봤을 때 오히려
일반 분양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웃지못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금전적, 정신적으로 수 년간을 피해 보면서 기다려왔으나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구매한 것보다 더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조합이 불안하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혼자서 해결하시기에는 워낙 버거운 문제라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법령으로도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불가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탈퇴를 하기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탈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건의 그 특수성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것이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에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떠한 위법 사항들이 있었는지,
또한 계약자가 어떠한 사유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응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