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일반적인 재건축과 재개발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조합원 가입에 대한 문턱이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 집행부라던지 업무대행사의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되어 지고 있지만 조합 회계장부 재무제표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사업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조합설립일과 신청일에 문제가 없거나 무주택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채를 소유, 세대주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보다는 훨씬 편하고 간편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게 됩니다. 더군나나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는 말의 홍보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가입하게 만드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라는 허위 광고들이 금지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속인다거나 장기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뒤 중도에 사업을 접는 경우들은 여전히도 많은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는 애초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의 말만 듣고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탈퇴는 아주 어렵습니다.
서울 상계000 지역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A씨를 가입시켰습니다. 이미 가입을 마친 상태인 지라 기대감에 부풀었던 A씨 였지만 차우 알고보니 자신은 자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한다, 무주택자라던지 전용면적 기준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자격을 갖게 된다라는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A씨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집행부에서는 A씨에게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입에 발린 말들로 계약금을 먼저 받고 가입을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되는 걸 억지로 되게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들을 어떻게 돌려 받아야하는 건지도 막막했습니다. A씨는 조합을 다시 찾아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탈퇴와 환불을 안강하게 거절하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되려 A씨에게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니 위약금을 지불하고 탈퇴 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 지역조합에서 A씨의 계약이 가능한지 불가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었더라면 A씨가 계약금을 지불하는 일도 그에 따른 기대감에 부풀어 시간을 허비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하는 태도들이 모 지역조합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그저 안타깝고도 위험한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것 일겁니다. 누가봐도 당연한 부분이 아니냐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A씨와 비슷한 상황들을 마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조합을 고소한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등 여러가지 법적 다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처는 필요할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조합에 가입하기 전 계약서와, 추가분담금 발생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서류상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 지 가입을 원하는 조합으로부터 제공을 받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의 경우에도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A씨가 마주한 상황처럼 내막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게 되면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탈퇴환불에 대한 문제들이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패해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