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방법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방법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주체는 조합원이지만 많은 분들이 업무대행사나 건설사를

사업주체로 오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이라면 자신이 사업주체임을 자각하고

좀 더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그로 인한

건설사와의 분쟁 가능성 또한 큰 문제점 입니다.

초기에 책정된 금액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나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용이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대부분 초기의 저렴한 분양가격만을 보고

가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대행사나 건설사들은 사업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패에 따른 모든 부분은 조합원이

지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조합 운영진과 업무 대행사간의 비리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업무대행사의 주도하에 조합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조합의 운영진이 구성되면서

건설사를 선정하고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대행사를 관리해야 하는 조합의 기능

자체가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관리의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조합의 운영진들도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주택사업에 관한 비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은 결국 업무대행사에서 이뤄지므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합원들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리와 감사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과 지주택 사업의 차이점을

인지 못한 채 사업이 정체되기 전까지는 큰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결국 관리감독의

소홀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약이나 규정이 의도적이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초기에 조합 규약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업무대행사에서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응당 가져야 할 권한을

고의적으로 배제를 시키거나 업무대행사에서 처리하게끔

위임을 시키는 내용의 규약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불공정한 규약을 명시함으로써 조합원의

권한을 배제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 규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다 보면 일반 조합원 중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사람이 발생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미인가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미인가 조합원의 발생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잠재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사업 진행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을 모으고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임의세대를 분양한다는 말로 가입을 유도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이나 대행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의 미인가 조합원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도적인 모순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하고 싶으나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어렵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납입금액을 환불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지기만 한다면 몇 년이든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또 나름대로

조합의 소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수 년을 버티기란 여간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은 지주택 관련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에

피해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일반 조합원이

그 피해를 보상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도통 감이 오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갈리지만 가장 깔끔하고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곳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은 법무법인 진명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