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사업의 정체, 추가분담금, 브릿지 대출 등의 이유로

가입을 후회하고 탈퇴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안함은

지난 17년 6월 3일 주택법 개정 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조합원이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자

조합을 탈퇴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조합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여도

수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비협조적인 답변을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특성상

얼핏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합이 설립인가되기 전 까지는

정식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서 조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자금이 어디에 사사로이 쓰여질 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사에서

조합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피해사례들 대부분이 2017년 6월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생긴 조합들인데요. 이 조합들은 개정되기 전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장, 임원 선출, 조합원들의

자금 운용 내역, 시공사 선정과정 등을 조합원들이 상세히 알기 힘듭니다.

조합이 의심되어 이런 내용을 토대로 내용공개를 요구해도 조합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내용공개를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게끔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 생긴 조합들은 개정된 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난립 해 있는 전국의 지역주택조합들의

조합원 모집 과정을 낱낱이 파악하기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합법적으로 사기 칠 수 있는 제도라는 내용의

댓글도 보았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취지에서 생긴 제도이며

정부도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시행한 제도일테지만

여러 피해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조합원의 안전보장이 되게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운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두 다리 뻗고 평생 살 내 집 마련이

대한민국 국민의 꿈이자 목표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제도이면서

한편으로는 절망감을 함께 안겨주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가진 꿈의 자락을 놓치고 싶지 않기에

현재 자신의 조합이 미래가 불투명 하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조합원이 많다는 것 또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래동화 해님 달님에서 보면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쫓기는 도중 하늘에 간절히 기도하여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자,

그 모습을 본 호랑이도 기도하여 동아줄을 받았으나

끝내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 인 것을 뒤늦게 알아버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탈퇴 100% 환불 실제 사례 입니다.

 

 

만약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인 것을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높이 올라가기 전에 떨어져 다칠 지 언정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잡은 이 줄이 썩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잡고 계속 올라간다면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된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겠죠.

 

 탈퇴 100% 환불 실제 사례 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조합이 잘 흘러가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뢰를 고민하시면

법무법인과 상담받으세요!

 

늦을수록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 본인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앞으로는 좋은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상담연결됩니다.

 

 

법무법인 진명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후

탈퇴 환불 분쟁해결의 방법을 찾아드리며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