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처럼 집 값이 많이 오르는 상황에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급하게

지.역.주.택.조.합 가입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늘며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한

법적 분쟁이 오히려 급증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수월하게 진행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이란? 무주택 이거나 집을 수유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개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건물의 건축 및 분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이 가능하여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제도는 소위 말해서 잘되면 대박

못되면 쪽박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복마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 과정으로 발생 되는 문제점으로는

대표적으로는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자가 발생 되는데요.

 

추진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여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탈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 진행 기간이 정해있지 않으므로 사업 지연은 필연적이라 볼 수 있으며,

사업일정이 지연 되므로 인한 추진위위원회의 경비는 시간이 지날 수록  늘어아게 되고 그 부담은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또는 무산될 위험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혹, 집행부의 횡령과 무리한 사.업 계획으로

승인 실패까지 있다니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될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이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내 집을 갖는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설립 시부터 아파트 완공 시까지 소요기간이 짧게는 4~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이 진행 기간동안 조합내부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에 신중을 더하여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후 탈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조합을 상대로 탈퇴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합 가입 폐해가 날로 커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입장에서는 여전히 손실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잇는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허위, 과장 홍보는 물론이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분담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일때도 있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여 가입을 하였는데 정작 입주시기에는 주변시세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다보니 입주까지 맘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지역주택조합의은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는게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조합원이 되면 원칙적으로 임이 탈퇴를 불허 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더더욱 어려운점이기도 합니다.

강제 탈.퇴가 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등 도중에 단체를 물러나면서

기존 투입된 금액을 되돌려 받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진명은 지역주택조합의 다양한 탈퇴 환불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법률제안을 진행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법무법인 진명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