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와 환불 원한다면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 우는 아파트 분양시장.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제도를 내세웠습니다.

IMF 이전에는 조합 아파트 붐이 일어났을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었지만, 이후 재정비재〮건축 사업이

주목 받으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자

지주택 사업도 다시금 활기를 조금씩 찾더니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 조합당 평균 세대수가 500세대를

훨씬 넘어가면서 다시금 조합 아파트 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아파트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 되면서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이면서

이 제도의 폐지까지 바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공중파 및 여러 매스컴에서도 여러 번 해당 문제를

다룰 정도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에 관해 비전문가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문제들 또한 공존하고 있는 조합 아파트 사업.

지금이 이 사업의 전성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주의해서 살펴봐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조합 사업의 위험요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조합원 자신들이지만

부동산이나 조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요즘 말로는

‘1도 모르는’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이해도가 낮고 그만큼 전반적인 과정에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만큼 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소홀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는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들이 비리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조합원들 서로가 항상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위험요인 둘째. 추진위원회나 업무 대행사에 대하여

제도적인 법적 조항들이 불분명하게 되어있어

문제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추진위나 업무 대행사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조합의 사업을 위한 임의적인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의 성패와는 무관하게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사람들은

본인들이 사업주체가 아니라 추진위 또는 대행사를

사업주체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책임 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에 따른 결과물은 오로지 본인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조합 아파트 사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위험요인 셋째.

바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마 이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되어있다 보니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조합 사업의 첫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 는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모집해야 되고

전체 사업부지의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지주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에게 받는 문서인데, 이것은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 일뿐

정확한 계약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에 토지 매입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는 사업의 정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토지 매입 비용의 상승은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실제로도 저희 법무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추가분담금으로 인해서

탈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초에 가입을 할 때 안내를 받게 되는 분양가는

말 그대로 예정금액일 뿐이며, 이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합 아파트 사업은 주택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서민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추가적인 금액의 발생은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정대로만 진행된다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임에는 틀림 없지만

불행히도 모든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어 입주까지

성공하는 조합은 전국적으로 20% 미만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택 사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앞서 나열했던 위험요인들 외에도 정말 많은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신뢰를 잃어버린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탈퇴를 하고 납입금 반환을 결정하지만

조합원 개인이 실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본인이 비전문가임을 빨리 인식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본인의 시간적,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해당 분야의 지식이 없다면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수습해야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원하신다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