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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지역주택조합 2019. 7. 11. 17:3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보다 부담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은 관련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제도입니다.
일반 분양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구매자의 성향에 맞는 다양한 주택들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 할 수 있으나 그 사업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이 문제점으로 꼽은 4가지를 보자면,
임의 단체의 조합원 모집 행위 /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의한 조합원 모집 행위 /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행사들의 난립 /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함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법무법인
상담내용 중, 조합원들이
가장 큰 문제로 삼는 부분은
역시 추가분담금 금액 부담,
사업의 정체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추가 분담금 관련하여,
가입 당시에는 추가 분담금 없는 확정 금액이라고
안내 받았으나, 가입 한지 수개월 이후
집으로 추가 분담금을 지불하라는 우편물이 왔다
또는 그러한 연락을 받으셨다고들 하네요.
또 사업이 정체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는
토지 매입 관련 문제입니다.
실제로 토지 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확보율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토지확보가 제대로 안된다면
그것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할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주들이 실제 시세보다도 터무니 없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조합 측에서는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에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조합원들이 각자 부담해야 될 몫으로 돌아오는거죠.
한가지 더 많이 오해들 하시는게
대형 브랜드를 믿고 일반 분양인줄 착각하시고
조합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았는데요.
업무 대행사, 시공사, 신탁 들은
사업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브랜드만을 믿고 조합 가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언제든 교체 될 수 있는게 시공사에요.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파워를 믿고 제대로 된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조합에 가입하시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장단점 때문에 어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제도에요.
잘 알아보고 활용하면 저렴하게 내 집을 구매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시간과 자금을 모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보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조합을 기다릴 순 없어
탈퇴를 하고자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건우로 전화주세요.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주세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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