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추가 분담금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추가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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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얼마전까지 감기몸살로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은 꼭 건강 관리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야 이기도 하고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하루에 30분정도는 관련기사들을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리 봐도 그 피해사례들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보기엔 너무 좋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이 나올지 알 수 없는게 바로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거든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 처럼 말이죠.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많고 많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중, “추가 분담금”에 관련된 사례들만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광주시 모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해당 건설사가 비대위의 과도한 요구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입주를 앞두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자 돈을 내지 않기 위해 입주를 방해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합원 측은 “방화문 실험 결과 부적격 판정,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되는 점, 주방가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을 이유로 들며 조합원들의 생존을 위해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2. 2017년 12월 김해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폭탄’을 맞았다. 정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사업 완료가 되야 하는데 조합 측이 이미 입주한 조합원들에게 세대별 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출이자와 관리비용 등이 많이 소모 됐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2012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얘기했던 600만원보다 60%이상 높아진 금액으로 아파트를 입주하게 됐다. 추가분담금까지 합산하면 아파트 가격은 3.3㎡당 1000만 원을 넘어선다” 라는 입장이다. 한 조합원은 “은행대출도 버거운데 추가분담금까지 생겨 집안이 파산할 위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3. 영등포의 한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유는 입주 전 발생한 추가 분담금 때문이다. 적게는 2천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까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이유는 착공 당시 2990억원 이였던 사업비가 3500억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합원들은 사업비용이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창립총회 당시 에는 저 금액으로 사업진행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입주단계까지 와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또 이걸 납부 안하면 아파트 키를 주지 않는다는 것에 황당할 따름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 하지도 못하고 친정 더부살이, 모텔, 찜질방을 오가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조합원들이 상당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찾아보시면 관련 기사들이 매우 많아요. 처음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반분양과 똑같이 생각하실 거에요. 모델 하우스 보시고 이쁜 안내원에 친절한 홍보관 상담원까지. 정신없이 구경하고 얘기 하다 보면 어느새 조합 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해요. 모든 조합이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정말 정말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 잘 아실꺼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왜 조합을 탈퇴하려고 하시냐 여쭤보면 추가 분담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합이나 대행사에서 조합원들을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들고 온다면 조금 덜할텐데, 터무니 없는 금액 증가와 말도 안되고 이해도 안가는 답변들과 안하무인인 태도들. 그리고 가입초기와는 계속 바뀌는 말들. 이건 문제가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뻔한 래퍼토리 같아요.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관련한 문제라면!

법무법인 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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